국내 주얼리 업계 찬반 양론 격화

“금 시세 안정 위해 불가피” VS “주얼리 업계 고사 가능성”

지난 3월 16일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금시장(이하 『KRX 금시장』”이 국내 금시장 내에, 해외 업체들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이 개정 규정은 지난 4월 18일부터 이미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초대형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입으로 “영세한 주얼리 업체들 다 죽겠네”라는 여론과, “오히려 잘됐다. 국내 금값 폭등으로 국내 주얼리 업체들 너무 피해가 컸다. 해외 업체들 들여오더라도 금값 안정 절실하다”는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먼저 『KRX 금시장』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한국금거래소(KRX)』이란 “국내 주식 및 금 거래 시장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 중 『KRX 금시장』은 『KRX』 내의 금거래 시장 부분을 총칭한다.

즉 일반인들이 『KRX』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KRX 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한국금거래소(KRX)』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KRX 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KRX 금시장』, 왜 해외 금업체 진입 허용?

이 문제의 원인은 지난해 금값 폭등 상황과 밀접하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해 『KRX 금시장』에서 금거래를 할 때, 해외 금 시세 대비 20% 이상 비싼 금액으로 금을 사는 상황이 빈번했다.

KRX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2월과 10월에 그런 상황이 자주 출몰했고, 작년 한해 동안 해외 시가 대비 평균 6% 높았던 달(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금투자처로 이동할 수도 있어서 방치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KRX 금시장』은 자체 규정을 개정하여, 해외 대형 정련업체들의 국내 진입을 허용했다.

▶ 해외 업체 개방으로, 국내 영세업체 피해 커지면?

해외 업체들의 국내 금시장 개방에 대해 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 업체들이 『KRX 금시장』 내에서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장외로도 영업을 펼치면 어떡하나’하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KRX 금시장』 측에서는 “해외 업체들 중 스위스의 한 업체가 국내에 진입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라고 밝히고, “그 업체에 대해 『KRX 금시장』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시장 회원 가입 이후 1년 이내에는, 금시장 장내를 벗어난 장외 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해당 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럼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물음에 KRX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젓이라는 우려가 계속 여전하다면, 추가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답변에 대해 추가로 다시 한번 물어봤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해당 해외 업체들의 장외 진출을 어떻게 계속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어도 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도 크게 우려가 남아 있다.

“법적인 밑받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KRX의 단순한 의사표명만으로 어떻게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주얼리 업계 단체 회원들과 업체들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해외 업체들 국내 진입, 업계에 꼭 해는 아니야”라는 여론도

해외 업체들이 『KRX 금시장』 밖으로 진출하지만 않는다면, 업계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작년 『KRX 금시장』 내 금값 폭등으로, 전 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얼리 제조업체들이나, 총판, 소매점들은 작년에 금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본인들은 필요한 금을, 비싼 값에 사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시중에서 고금의 씨가 말랐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KRX 금시장』 금 반입 업체들이 시중의 고금을 싹쓸이해서 『KRX 금시장』에 금을 공급하다보니, 그들은 큰 돈을 벌었고, 시중의 주얼리 업체들은 희소해진 고금을 비싼 값에 사지 않으면 안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불가피하면 해외업체들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국제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해외 업체들 국내 금 반입 기준, 특혜인가

국내 금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KRX 금시장』에 들어올 때의 조건이, 국내 업체들 조건 대비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RX 관계자는 이번에 허용되는 해외 업체들은 모두 런던귀금속시장협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이하 LBMA) 회원들에 한해서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 대비 차원이 다른 매우 엄격한 협회 자체 규정을 통과한 업체들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금지금 생산 업체들을 상대로 적용되는 회원 규정과, LBMA 가입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내 금지금 생산 업체들의 회원 조건>

1, 최근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제련업 영위

2, 최근 3년간 금지금 등 생산량이 연평균 1톤 이상일 것

3,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일 것

4, 99.99% 이상 함량이면 납품 허용

<LBMA 내 금지금 생산업체들의 회원 조건>

1, 최소 5년 이상의 생산시설 운영 이력을 갖출 것

2, 최근 3년간 연간 10톤 이상의 금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

3, 자기 자본이 1,500만 파운드(약 260억 원) 이상일 것

4, 초 정밀 감정 기준 적용, 0.01% 함량 높은 제품도 납품 불가

『KRX 금시장』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해외 업체 대비 국내 업체들을 결코 차별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이 배포한 보도자료.

"해외 업체엔 '프리패스', 국내업체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밑줄 그은 부분)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