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LBMA처럼 ‘주물바 납품’ 허용을!“

KRX 반입 금, ‘프레스 바’ 형식?   VS‘   주물바’ 형식?

국내 금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처럼 ‘프레스 바’ 형식으로 계속 『KRX 금시장』에 금을 반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프레스 바’라고 해서 완벽할 순 없지만, ‘주물바’보다는 위변조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 주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프레스 바
 

       주물바

“해외업체들의 ‘주물바’ 납품?, 국내 업체에 대한 명백한 차별”

금 업계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내 업체들도 ‘주물바’ 형식의 금 공급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이유로 “작년처럼 『KRX 금시장』에 대한 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프레스 바 형식의 금 공급 때문이었다. 프레스 바는 주물바 대비 턱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만일 주물바 형식으로 금 반입이 허용되면, 금 반입량이 더 원활해져 금 공급 부족 사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주장은 “LBMA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외 업체들의 주물바 반입이 허용된다면, 이 또한 대표적인 국내 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LBMA에 가입하지 못한 국내업체들은, 비용이 더 높은 프레스바 납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미 KRX 반입 금 검증을 담당하는 조폐공사가 평소부터 시료금을 채취하여 엄격히 감독하는 등 강력한 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KRX 금시장』에 금을 공급하는 각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99.99% 이상 함량(99.991- 99.995%)의 금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KRX에 주물바 형식의 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KRX 내 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낮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LBMA 골드바와 섣불리 비교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폐공사 쪽에서는 크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LBMA 가입 회원사들과 동일선에서 주물바 납품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입장이다.

“LBMA 마크가 찍힌 골드바는, 최상의 함량 정확도를 언제나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단언하고, “그러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국책은행들이 LBMA 회원 업체들이라 하면 두말 않고 금 거래를 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업계의 다른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나마라도 기존처럼 프레스바 형식의 금을 반입했을 때, 투자자들이 믿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LBMA, 0.01% 함량 높은 고순도여도 탈락?”

이와 관련해 본지가 제반 자료를 살펴본 결과, LBMA 가입 회원업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은 일반 검증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BMA 회뤈업체들은 수시로 감독 기관의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하는데,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기본 함량보다 함량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함량을 초과돼도 내부 기준에 어긋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LBMA가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데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다.

시료 채취 시험 결과 함량이 초과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LBMA 회원사들에게는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99.99%의 골드바를 만들고자 했다면, 물론 그보다 함량이 낮아도 안 되겠지만, 그보다 높아도 안 되고, 언제나 균일하게 99.99%의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해당 업체가 여러 번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일정 횟수 이상 정해진 순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그 업체는 더 이상 LBMA라는 마크를 제품에 각인할 수 없게 된다.

협회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을 항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LBMA 회원사들은, 생각보다 높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각 국가들의 국책 은행들이 LBMA 마크가 찍혀 있는 제품들이라 하면, 무조건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LBMA 내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이 “주물바 형식으로 공급하는 LBMA 회원사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을 두고, 『KRX 금시장』은 “기존 프레스바 반입 찬반” 관련 논의를 정식으로 진행해, 오는 5월 말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긴급이슈 2, 『KRX 금시장』 개방과 남은 문제들 2

국내 한 업체 “외국산 고금 및 금 스크랩 수입도 환급해 달라?”

국내 정련업체 중 한 곳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고금 수입도 환급해 달라”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업계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주장은 해외 업체들의 국내 『KRX 금시장』 개방 반대 주장과 연관돼 있다.

작년 국내 금값 폭등(소위 김치 프리미엄)의 사후 대책으로, 『KRX 금시장』이 해외 업체들의 국내 금시장 진입 허용 방안을 발표하자, 이 업체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 “외국 고금 수입에 대한 환급” 주장이었다.

“외국 업체들에게 『KRX 금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영세 주얼리 업체들 다 죽는다”라면서, “차라리 고금 및 금 스크랩을 수입한 업체들이 분석 후, 『KRX 금시장』 내에 골드바를 반입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면 된다. 그러면 국내 금값 폭등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를 대변하는 한 주얼리 업계 단체장은 “외국으로부터 사실상 무관세로 고금이 수입되기 시작하면, 국내 정련 업체들은 살 판 날진 몰라도, 국내 고금시장의 양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특히 『KRX 금시장』의 존재 이유가 국내 고금 시장의 양성화가 명분이었고, 정부도 주얼리 업계의 음성화로 고민이 깊은데, 왠 무관세 고금 수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가 살든 말든, 혼자만 먹고 살겠다는 이런 업체의 주장을 『KRX 금시장』과 정부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