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 등에 텅스텐 등 다량의 이물질 섞여, 피해 눈덩이

불량금 섞인 골드바 및 주얼리, 소비자들에게까지 유통 우려

서울제조조합 “특히 결제금 받을 때나 넘길 때, 해당 업체명 꼭 기록” 당부

“유통경로 특정 후, 경찰서 등과 협조해 사기범 검거에 총력 다할 것”

지난 8월 28일(목) 종로에서 긴급히 ’불량금 대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 주얼리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이사장 이경숙) 주최로 열렸다.

공청회 진행은 이경숙 이사장이 맡았다.

전날 공지하고 하루 만에 급하게 열린 공청회 추진은 사태의 긴박함을 말해준다.

주얼리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량금 1/ 빨간색 선 안에 검은색 알갱이가 눈에 띈다.

피해 사례들을 들어보니

### 피해 사례 1, 이물질로 인한 중량 손실분, 분석료 등 합쳐 수천만원 손실...

총판이나 소매점들로부터 받은 결제금을 활용하여 제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중 순금 검인소 각인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녹여서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주얼리 제품들 사이에서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7월부터니까, 2개월 정도 됐어요.

겉표면에 거뭇거뭇한 이물질들이 보이거나, 납처럼 하얀 물질들이 뜨는 거죠. 일부 제품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제품의 표면을 가다듬고자 망치로 살짝 치면, 제품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그런 제품은 모두 녹여서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요즘은 결제금들을 모두 분석소로 보내서 분석금으로 제품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분석료만 월 500만원이 나가고, 이물질로 인한 중량 손실 비용, 만들었다가 다시 녹여 만드는 작업 비용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피해가 웬말입니까.

하루빨리 범인을 색출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종로 A 제조업체).

불량금 2, 3/ 불량금 단면에 거뭇거뭇한 입자들이 보인다.

### 피해 사례 2, 불량 제품 커팅 시, 다이아몬드 날만 하루 2-3개씩 부러질 정도로 이물질이 단단해요

겉으로 보기엔 제품이 멀쩡한 불량품도 많아요.

한데 불량금으로 만든 제품을 커팅하다 보면, 섞여 있는 단단한 이물질 때문에 커팅 날이 튕기면서 손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만 2-3개씩 다이아몬드 날을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예요.

커팅 날 교체비, 중량 손실분, 불량 제품 녹여서 다시 만드는 비용 등 2개월간 기천 만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어요.

업계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제금을 받거나, 넘길 때 꼭 관련 명단을 적어서 넘겨 주세요.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서까지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려운 여건에 우리 업계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종로 B 제조업체).

검인소 각인 찍혀 있는 불량금도 다수 발견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미 업계에 수백 kg의 불량금이 나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량금이 주로 결제금과 같은 원자재들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결제금 표면에는 검인소 검인이 멀쩡하게 찍혀 있는 제품들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엔 검인소에서 불량금을 포착하지 못하고 검인을 찍을 수 있고, 아니면 사기범이 검인을 도용했을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불량 골드바들이 소매점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있다.

아울러 이러한 불량 원자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불량 주얼리들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한국 골드바와 주얼리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 참석한 한 제조업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까지 겹치면 업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 우려를 표명했다.

공지 후 하루 만에 열린 공청회에, 다수의 제조업체들 및 피해업체들이 참석했다. 

긴급 대책 마련에 총력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량금 유통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 참석 업체들은 결제금을 받을 때에는 그 결제금을 준 업체, 그리고 그 결제금을 넘길 때에는 자기 업체 이름을 봉투에 기록해서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업계에도 이와 같은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들이 그러한 불량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최초의 범인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량금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제품을 건네준 업체 명단과 함께 그 실물을 서울제조조합 또는 단협(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오효근)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답지하면, 단체들은 분석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업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그 제품을 건네준 업체에게 분석료 및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면 된다.

또한 공청회 참석자 중 일부 업체는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협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퍼져가고 있는 금 교환소, 금 매매 업체들을 등록받은 다음, 그 업체들에 한해서만 믿고 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한 업체는 ”차제에 금 현물을 결제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관행을 전면 바꿔서,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중간에 불량금으로 농간을 부리는 사기가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에 앞서서 당장에는 1g 미만의 거래에서는 꼭 현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1g 이상의 금은 제조사 상호 각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 함량 미달이나 불량금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협, 이미 2년 전 대안 마련 노력

단협은 지난 23년 12월, 골드바와 귀금속 제품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규칙을 담은 ‘KS D 9537 고시내용 및 해설집’과 ‘귀금속 KS고시 감독규정집 2023’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이 감독규정집에는 오늘과 같은 피해를 방지할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었다.

▶ 「KS 고시 감독규정」 11조 2항, 귀금속 제품의 주문 후 결제 시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KS 고시 감독규정」 11조 3항, “귀금속 임가공 수탁자(제조사)에게 지급하는 귀금속 원자재(결제금) 순도는 귀금속 KS 고시(순금재료나 골드바= 999.9%)에 따른다”

이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우선 귀금속 제품의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결제금으로 결제 시,

포나인(999.9) 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결제금을 기본적으로 999 순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심지어 정체 불명의 995 또는 995도 안되는 결제금도 폭넙게 유통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순금 규정을 위반한 불량금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 「KS 고시 감독규정」 11조 5항, “골드바와 귀금속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각인이 없는 제품은 제조 유통할 수 없다” 

▶ 「KS 고시 감독규정」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제품에 각인할 제조자 상호를, 단협 및 재단에 1차로 등록한 후 시행한다”

이 같은 규정만 제대로 시행됐어도 오늘과 같은 피해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등록된 교환소, 금거래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또 제조자 각인이 모든 제품에 찍혀 있다면, 바로 불량금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협은 이같은 규정집 배포 후, 아직까지도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언제까지 제조자 상호 등을 단협 및 재단에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 일정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제라도 단협이 금괴 및 골드바 등의 제조 및 교환, 주얼리 제조업체들의 제조자 상호를 언제까지 등록할지와 같은 후속 일정을 확정해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주얼리 서을 제조조합 뿐 아니라, 전체 주얼리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 및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효근)이 9월 3일(수) 오전 11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제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이후 종합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관할 경철서인 혜화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11년여 전에도 판박이 피해 발생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었다. 당시에도 순금 검인소 로고가 버젓이 찍혀 있었고, 999 순금 함량표시도 각인돼 있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강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저렴한 이리듐(Ir), 루테늄(Ru) 등이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얼리단체장협의회 차민규 사무총장의 얘기다.

하지만 당시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다.

“피해자는 많았지만, 피해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도 수사 하는데 한계가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범인들은 우리 업계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똑같은 범죄를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 총장이 덧붙였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이러한 명백한 범죄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청회를 주재한 이 이사장은 참석자들과 업계에 호소했다.

“순박하게 각자 사업만 열심히 하면 무엇 합니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입도 벙긋 못하고, 그래서 자꾸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이번만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넘겨주세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저희 단체들 또한 더 이상 업계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당국과 협조하여 적극 나서겠습니다.”

서울제조조합 이경숙 이사장이 참석자들과 업계에 당부하고 있다.

☞☞☞ 피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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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길입니다.

           도와주세요.            

▶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010-4332-5788

▶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66-1599

▶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010-9962-4622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02-776-9989

정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