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영원히 가치 소멸되지 않아, 특히 고금에 또 다시 부가세 물리면 2중과세 모순 발생Q1: 새로운 금 부가세제 개편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A1: 적어도 주얼리 제품에 포함된 순금에 한해서는 순금 가액을 제외한,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리자는 것이다.Q2:예를 들어 설명하면A2: 일단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팔린 110만 원짜리 금반지(부가세 10만원 포함)가 있다고 해 보자. 그 금반지를 소비자가 소매점에 되팔러 오면, A 소매점은 그 시점의 금값(90만원)을 주고 그 금반지를 매입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A소매점은 그 금반지를 순금 도매점 B에게 91만원에 판매했다고 하자. 그러면 새로운 부가세 체제 하에서 A는 금값 9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의 이윤에 대한 부가세 909(1만원 × 10/110)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체제는 그 다음 다음 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도매점이 정련소에 3천원의 마진을 남기고 금반지를 넘겼다 하면 그 도매점은 272{(13,000×10/110)-909}원의 부가세를 내면 된다.Q3: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일반 여타 제품들의 부가세제와 충돌이 생기지 않겠는가A3: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모든 제품의 부가세는 한번만 내게 돼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 소매점은 이미 해당 금반지를 소비자에게서 팔면서 81,818(900,000 × 10/110)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금반지에 대해 A 소매점이 B 도매점에게 그 금반지를 팔면서 전체 금반지 가격(91만원)에 대한 부가세 82,727(910,000 × 10/110)원을 또 내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부가세를 81,818원을 2번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Q4:그렇다면 이같은 모순이 여태껏 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A4: 정부가 금제품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왔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금제품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금제품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의 금 부가세제 하에서는 동일한 금제품에 대해 8번에 걸쳐서 사고팔기를 반복하게 되면, 그 금 부가세가 애초의 금값을 초과해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Q5:새 부가세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 되는가?A5: 이 같은 부가세제를 적용하게 되면 고금을 매입하는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당장에 음성적인 거래를 피하려 들 것이다. 단 몇 백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법을 저지르려는 업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금 제품을 거래하는 그 다음 단계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Q6:그럼 이러한 금 세제를 도입할 경우 금 세수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 하는가A6: 최근 국세청에서 발부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금속보석업계를 통틀어 최종 소매단계에서의 총 매출액이 7,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주얼리 산업 전거래 과정의 세금을 합하더라도 700억원보다 많을 수는 없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 시장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금값을 제외한 부가된 가치 금액(부가세 부과 대상 매출금액)은 5조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7,000억원에 불과하다면, 전체 예상되는 공급가액의 1/7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이 부가세제가 개편돼 대부분의 거래가 양성화된다면, 세수는 최소 4천억 여원 이상 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Q7:현재에도 수입 시부터 금 부가세를 내고 금제품 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렇게 되면 금제품에 대해 이중의 부가세제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A7: 우리나라 금 부가세 체제에서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고금은 면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입금은 과세하고 고금을 면세하게 되면 수입금과 고금 거래과정에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입금을 사용하는 주얼리 가공업자는 고금을 사용하는 가공업자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금이나 고금을 불문하고, 주얼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순금 가격을 과세에서 제외(영세율과 같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입금이나 고금이나 가격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이중 부가세 문제는 생겨나지 않게 된다.Q8:고금 거래를 할 때 금값을 제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말은 쉬워도, 실제 카드 결제를 할 때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A8: 주얼리 제조업체에서 바코드나 큐알코드를 생성할 때, 이같은 다목적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대로 입력만 해 주면 된다. 그러면 백화점이나 귀금속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일반 제품들처럼 편하게 주얼리 제품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Q9:이 같은 세제 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A9: 업계 내부의 여론을 이번에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후 9월경에 이낙연 의원실과 국회 토론회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미 이낙연 의원은 선거 때 새 부가세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금 부가세제 개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상호각인 없는 결제금과 주얼리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 벌어질 듯  ■ 골드바는 원자재! 골드바 제조업체 실명제는 의무사항!“결제금으로 들어온 골드바(지금, 덩어리금)를 파괴분석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다. 함량이 4나인(99.99%)은 커녕, 99.1~ 99.7%까지 함량이 떨어지는 금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999 정품 골드바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와중에서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자꾸 999 순금 제품 공급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999 순금 주얼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업체의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임을 평균치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잘못하면 고객을 다 놓치게 된다. “LS니꼬 골드바처럼 골드바 뒷면에 생산업체 상호와 홀마크 인증,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결제금을 조각을 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다른 999 제조업자의 얘기다. 한데 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결제금은 대부분 정체 불명의 골드바들, 덩어리 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정련업체들이나 골드바 유통업체들이 덩어리 금 표면에 아무런 표식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덩어리 금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덩어리 금은 정련업체 제조 단계에서 함량 미달 제품으로 만들어졌거나, 일부 금의 경우 일정 비율의 은이 함유된 함량 미달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이같이 함량 미달 금이 유통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업계에서는 총판업체들이 주로 이러한 금을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때로는 제조업체들 스스로도 이러한 금을 조달하여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소매업자들도 이러한 금 유통에 가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덩어리금의 경우 정련비가 매우 낮고, 또 매입가도 매우 낮게 나온다는 데에서 유혹을 느끼게 된다. “정련 업체 입장에서 3.75g당 정련비를 최소 5천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한데 일부 총판이나 제조 업체에서는  3.75g당 정련비로 3천원-2천원을 주면서 정련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이 그런 거래를 포기하고야 만다. 기본적인 정련비용만 3천원 이상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9999 골드바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하면, 함량 미달에 해당되는 금을 채워 공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평균 2천여 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정련비로 5천원을 받는다 해도 우리로서는 거의 남는 게 없는 셈이 된다.”9999 골드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한 정련업체의 주장이다.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는 달리 3.75g당 정련비로 5천원은커녕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정련을 해주는 업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부분 이들 업체들이 공급하는 골드바들이 함량미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1년 7월에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에 의해 발표된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 규정」 제11조 1항 및 6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귀금속 KS표준에 따라 표기된 순도표시와 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6항에서는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은 반드시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 각인이 없는 제품은 생산 유통을 할 수 없다(단, 1g 미만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골드바든 주얼리 제품이든 순도 표시와 제조업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 규정 내에는 고발 규정도 있다. 동 규정 17조는 ‘이 조항(제11조 1항, 6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금속 KS표준 상벌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 “화폐와 다름없는 금에 제조처와      검인이 빠졌다면 심각”우리나라에서는 1g 이상의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은 의무적으로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게 돼 있다. 『한국산업표준(KS)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D 9537: 2011), 이하 「귀금속KS표준」 』 규정 제11호에서는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1g 미만 귀금속 및 제품 예외)’라고 규정돼 있다.그리고 품질보증서에 표시해야 할 ‘다음 사항’으로는 1 제품명(천연, 합성, 인조, 모조, 처리 등 표기), 2 치수(반지에 한함), 3 귀금속 순도, 4 귀금속 질량, 5 제조업체명 또는 판매상의 상호, 6 제조 및 판매 연월일, 7 주소, 전화번호, 8 품질 보증기관, 9 원산지 및 제조국 등 9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 규정」 제11조 2항의 ‘모든 귀금속 제품 및 원자재 ...... 단협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이같은 품질보증서는  단협이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귀금속KS표준」과 「귀금속KS표준 시행 감독 규정」이 발표된 11년 7월 당시, 단협은 4곳의 감정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의 홀마크연구소(홀마크), (사)한국귀금속중앙회(금자 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태극마크), 코리아귀금속감정원 등. 그렇다면 현재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1g 이상 중량의 주얼리 제품들 중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 규정」 제11조 1항 및 6항과 「귀금속KS표준」 제11호 규정에 따라 제품에 ‘상호각인’이 이뤄지고,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제품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금 제품의 경우, 일부 999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상호각인이 거의 이뤄져 있지 않다. 대신 감정기관 검인은 필수적으로 찍히고 있다. 그리고 합금 제품의 경우는 상호각인이 이뤄진 제품이 40% 남짓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금은 제2의 화폐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금의 제조업체마저 알 수 없다면 소비자가 그 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한국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의 얘기다. 그리고 차 전무는 “우리나라 귀금속 제품들의 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같은 상호 각인 문제(제조업 실명제) 하나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 업계 차원에서 상호 각인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앞에서 언급된 999 순금 제품을 공급하는 한 제조업체는 “모든 제품에 상호각인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품질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귀금속KS표준」을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이러한 규정을 계속 어길 경우 불매운동 및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래야만 업계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 방치 땐 국내업계 공멸... 함량 미달업체 전 업계에 공표하여, 발 못 붙이게 해야” ​“일본 금 제품 함량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무 신뢰할 만하다. 재보면 함량이 너무도 정확하다.”일본 주얼리 제품들을 많이 다뤄본 귀금속 업체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질문 한다. “왜 우리는 이들처럼 못하나” 또 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나온다. “예전에는 동남아 귀금속 제품이 들어오면 아예 함량 미달을 전제하고 제값을 쳐주지 않았다. 한데 이제는 거꾸로 됐다. 우리 제품이 동남아로 가면 순금 제품을 순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면 인도나 필리핀 제품을 갖다 재보면 999 순금 함량이 대부분 정확히 나온다.” ■ 귀금속중앙회의 함량조사 결과 ‘충격’(사)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귀금속중앙회)가 지난 3월 10일, 2019년도 귀금속함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9월-11월, 그리고 올 1월 한 달 동안 소매점들로부터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성분을 조사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수거된 샘플은 모두 161개(장식 15개 포함)였고, 관련 총판 업체 수는 98개 업체(장식업체 2곳 포함)였다.한데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함량 미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조사 대상 96개 업체들 중 29개로 함량 미달 업체 비율이 무려 3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10개의 업체 중 3곳이 실제로 함량 미달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봤을 때 함량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팔찌로 함량 미달 제품 비율이 무려 50%나 됐다. 아울러 품위별 함량 미달 비율을 보면, 995 제품들에서 함량 미달 비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10개의 제품 중 3개가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995 제품들에 대한 이같은 조사 결과는 여타의 다른 품목들과는 결이 다른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995 함량 미달 제품의 ‘고의성’‘국가의 표준’을 정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의 순금 관련 규정(KS D 9537 규정)은 땜이 안 들어간 순금제품의 경우 파괴분석을 했을 때, 무조건 999가 나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땜이 들어간 제품(예, 순금으로 만든 열쇠, 동물 모양 순금 제품, 순금 체인 등)은 전체 파괴분석 시 99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사에서 995 제품들 중 순금 함량 미달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동물 모양의 순금 제품을 예로 들어보자. 이같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땜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괴 분석시 995 이상의 순도가 나와야 한다. 한데 만일 분석 결과 991이 나오거나 989가 나온다면 소비자는 0.8- 1%의 불순물을 갖고 있는 제품을 사게 된다는 결론이 된다. 기표원의 허용 기준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는 0.4-0.6%의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고, 해당 소비자는 그 정도 분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소비자는 명백히 순금이 아닌 제품을 순금으로 믿고 착용하고 다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히 사기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뚯한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해당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땜을 하면서 98% 이상의 땜을 써야 하는데, 그 이하의 저순도 땜을 다량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제조업체 뿐 아니라 그러한 제품을 갖다 판 소매점들도 범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귀금속중앙회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995 제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더 심각한 사례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귀금속중앙회는 담화문에서 ‘땜이 안 들어가는 제품들도 995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아예 대놓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망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악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함량 미달 995 제품의 먹이사슬​함량 미달의 995 제품의 먹이사슬의 정점에는 일부 총판업체들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사실 공임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999 제품을 만드나, 995 제품을 만드나 공임만 제대로 받으면 공임을 받은 대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면 끝이다. 한데 이들은 총판업체들이 덩어리 금을 주면서 999 금을 줘야 하는데, 함량 미달의 금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량 미달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소매상들도 일부 총판업체들을 겨냥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자들로부터 분석료를 받아 총판한데 넘기는데도 총판들이 그 분석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부 소매점들도 뻔히 알면서 함량 미달 제품을 총판업체들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제조업체들 또한 그러한 먹이사슬에 의도적으로 올라타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함량 미달 제품, 독이 되어 돌아올 것”최근의 귀금속중앙회의 함량 조사 결과와 함량 미달 995 제품을 둘러싼 업계 실태를 두고 업계는 장탄식을 떠뜨리고 있다. 급기야 업계가 공멸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같은 사실들이 소비자들 사이에 퍼져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들을 통째로 외면하게 될 것이다. FTA에 따라 무관세로 밀려드는 해외 업체들에게 시장을 다 뺐기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고발로 공권력이라도 투입이 되게 되면 관련 총판, 제조, 소매업체들이 무더기로 범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함량미달 제품의 먹이사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수의 업체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는 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의 성장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브랜드 제품들을 외면하는 마당에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브랜드를 신뢰할 리 없기 때문이다. ■ 대안은 무엇인가 “제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함량미달 주얼리 제품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한다”지난 5월 1일자 귀금속중앙회 담화문 발표 소식을 접한 대구의 한 소매점주의 너무 절절한 호소였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분석료를 받으면 당연히 총판들이나 제조업체들에게 그 분석료를 지불하는데, 왜 이렇게 함량 미달 제품들이 횡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차제에 귀금속중앙회가 칼을 빼든 만큼, 꼭 엄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귀금속중앙회는 지난 5월 1일 담화문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995 제품은 더 이상 순금제품이 아닌 합금제품임을 선포할 것이며, 모든 매스컴과 소비자 보호단체, 청와대 청원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소매점들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는 현재 진열돼 있을 수 있는 995 제품을 999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길 권고드리며, 이후에 995 제품을 진열 판매하였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고객과의 갈등과 민형사상의 막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협조를 호소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아직도 3개월여의 과도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9월 이후부터는 위반 업체가 나올 경우 전 업계에 해당 업체들을 공시하여 그런 업체가 더 이상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패악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999 함량 어기는 불량상품 업체 발견 시 제보’하도록 행동지침 하달 ‘소비자들로부터 범 업계의 신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업계 협조 호소(사)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귀금속중앙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995 제품’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995 제품’이란 2011년에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된 한국기술표준원의 KS D 9537 고시에서 처음 명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24K 순금 제품이라 함은 땜이 없는 제품은 무조건 순금 함량이 999가 돼야 하고, 땜이 들어간 제품이라 하더라도 땜을 제외한 제품의 순도가 999 이상이, 땜을 포함하여 파괴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금 함량이 995 이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고 고시됐다.즉 고시 내용은 열쇠, 동물 모양, 체인 등 필수적으로 땜이 들어가게 되는 순금 제품들에 한해서만 전체 금함량을 최소 995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이외 순금 제품들은 모두 999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귀금속중앙회가 문제삼은 것은 이렇게 고시된 ‘995 제품’이 지난 6년여 동안 크게 변질됐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 사이 변질된 ‘995 제품’은 땜이 안 들어간 제품도 금 함량이 995에 불과하고, 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아예 995는커녕 파괴분석 시 985가 되는 제품으로 변질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제품이 버젓이 순금 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땜이 없는 제품은 0.4%, 땜이 있는 제품은 무려 1%에 상응하는 금값을 손해를 보고 금을 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전국 귀금속 단체들의 협의 조직인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단협) 가 ‘995 제품은 이제 합금이다’라고 규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동년 10월 귀금속중앙회가 이사회를 통해 ‘995 제품은 더 이상 순금이 아니며, 합금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게 되기에 이르렀다.즉 이같은 995 제품은 이제 14K나 18K와 같은 합금이지, 순금이라고 명명하고 제작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단체들의 이같은 조처는 소비자들로부터 귀금속업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누구의 책임인가   업계에서는 이같은 ‘995 제품’의 출현은 특히 소매점들과 제조업체들을 잇는 중간의 총판업체들로부터 주로 문제가 비롯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총판들은 결제금을 999로 받은 다음, 제조업체들에게 995 원자재를 넘기는 행위를 계속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아무리 잘 해도 함량이 995를 넘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게 돼 있다. 게다가 땜이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 순도의 땜(92%이하)을 다량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 함량이 985가 되는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매점들 중 일부가 처음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순금 비용을 받아놓고, 결제금으로 995로 넘기는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일부 총판이 999 원자재를 제조업체에게 넘겼는데도, 일부 제조업체들이 악의적으로 995 이하의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이같은 문제가 빚어졌던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잘못하면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업계 전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사기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비등하고 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귀금속중앙회는 지난 해 10월 이사회 이후 품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석)를 열고, 귀금속중앙회에서 발간하는 999 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한 이 후 6개월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매장에 995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원 및 여타 소매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같은 유예기간을 999 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한 이 후로 잡게 된 것은 그 유예기간 동안 회원들을 비롯한 소매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999 제품 전문 제조업체들을 미리 인지하고 이러한 신뢰감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순금 제품을 제조하도록 하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귀금속중앙회는 이번에 ‘이같은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9월 1일부터 ’995 제품‘은 더 이상 순금제품이 아닌 합금제품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모든 매스컴과 소비자 보호단체,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다.  그러면서 귀금속중앙회는 ‘지금부터 소매점은 9월 1일까지 진열된 995 제품을 999 제품으로 교체해주길 권고드리며, 그 이후에도 995 제품을 진열 판매할 경우 그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제기될 갈등과 민 형사상의 막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리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앙회의 조치는 995 제품으로 인한 업계의 공멸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호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여 동안 이뤄지게 될 범 업계의 행동지침도 하달했다. 2019년에 실시한 함량검사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제품들에서 파괴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순금 함량이 985가 나오는 불량상품 제조업체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됐음을 전제하고, 회원사들이 999 함량을 어기는 불량상품들을 발견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경우 귀금속중앙회는 해당 제품을 999.9 지금으로 교환지급하고 함량 불량제품을 만든 업체들을 색출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문의 02- 776- 9989 (사)한국귀금속중앙회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 ‘합성 다이아몬드 유통 가이드’ 발표 한 인터넷 펀딩 업체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사진 1]과 같이 ‘시뮬럿 다이아몬드’라고 이름붙인 인공 다이아몬드(상단)와 천연 다이아몬드 제품(하단)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해 구별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해보는 실험이었다. ​​20여 명의 평가자들 중 10명은 다이아몬드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 실험에서 30%의 평가자들은 ‘둘다 다이아몬드다’라고 답변했고, 60%의 평가자들은 ‘상단 반지만 천연 다이아몬드다’, 나머지 10%의 평가자들은 ‘둘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답변자들 모두가 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값이 천연 대비 70-80%나 저렴한 합성(Lab grown,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로 둔갑하여 판매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피해 사례의 여파이 같은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의 올바른 유통 문제가 업계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합성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한 소비자에 의해 이같은 사기 행위가 포착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업계가 전체적으로 불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일정하게 다이아몬드 소비에 대한 기피 분위기가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전체 주얼리 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8일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KDC. 강승기 위원장, 이하 다이아몬드위원회)가 창립됐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모여 자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발족된 것이었다. 이어 다이아몬드위원회는 2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성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의 올바른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한편 전국의 귀금속보석업계의 대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도 지난 1월 29일 산하에 ‘합성다이아몬드 유통 특별 대책위원회(위원장 나대운)’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은 아직 합성 다이아몬드 유통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제품을 판매하는 일선의 소매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것이다. 다이아몬드위원회와 단협은 이같은 캠페인이 범 국민들 사이에 파급되기도 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미국에서처럼 다이아몬드 제품은 물론 전체 주얼리 제품 구입에 대한 기피 현상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합성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서 생산, 성질은 천연과 동일! 가격 20-30%대!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합성다이아몬드는 일명 ‘Lab grown(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운다. 즉 실험실에서 인공으로 키워진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분과 강도, 광채는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학 발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 70-80%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 사이에 이 후 각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합성 다이아몬드는 두 종류로 나뉜다. HPHT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고압고온) 처리를 하여 만든 합성 다이아몬드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 증착) 방법으로 합성이 된 다이아몬드가 있다.양자는 모두 합성 용기 안에 작은 다이아몬드 씨앗을 넣은 다음 그 씨앗의 크기를 계속 키워간다는 원리는 비슷하다. 한데 HPHT 다이아몬드는 합성 용기 내부를 고압고온으로 만들어 이 다이아몬드 씨앗에 탄소 분자가 계속 들러붙도록 하여 다이아몬드를 키워가는 원리를 적용한다. CVD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인 흑연을 압착하여 탄소 증기를 생성한 다음 다이아몬드 씨앗을 계속 키워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런 면에서 양식 진주를 생산하는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식진주는 합성 다이아몬드처럼 실험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천연 진주처럼 해수나 민물의 조개 안에서 자연적으로 키워진다. 단지 천연진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위적으로 조개 안에 인공핵을 집어넣어 진주를 키운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양식진주의 생산 기간은 약 1-3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 과정은 다르다. 광산이 아닌 실험실에서 생산될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씨앗의 크기를 계속 키우기 위해 고압 고열을 계속 가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계속 탄소 분자를 합성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정 크기의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 약 1주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은 이 후 더욱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합성 다이아몬드 얼마나 검출되고 있나 합성다이아몬드 검출 비율 1% 미만... 증가 추세!국내에서 합성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각 감별 기관에 의뢰되어 들어온 다이아몬드들 중 합성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검출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다.우리나라 합성 다이아몬드 감별 기관 중 서울주얼리지원센터(센터장 이황재, 이하 서울주얼리센터) 산하 감정연구소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기관은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 감별 기관이다. 주로 멜레 다이아몬드의 합성 유무를 전문적으로 감별한다. 이 기관에는 M-screen plus™이란 장비가 도입돼 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 수백개의 멜레 다이아몬드를 한꺼번에 감별해 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의  장비는 워낙 고가 장비라서 민간에서는 구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국내에 들여와 있는 여타의 감별 장비들은 낱개로 한 개씩 감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다이아몬드 유통업체들 입장에서 멜레 다이아몬드를 일일이 민간 감정원을 통해 감별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멜레 다이아몬드 판매 가격보다 감정원 감정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서울주얼리센터는 일반 유통업체들에게 무료로 멜레 다이아몬드 감별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정연구소 이보현 박사가 최근 합성 다이아몬드 검출 추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합성다이아몬드의 유입은 매년 진행되고 있다. 그 유입은 신규업체 및 특정 업체를 통해 의뢰되고 있으며 저렴하게 구매했다거나 의도치 않게 혼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합성다이아몬드 검출 비율은 1% 미만이지만 그 유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느리지만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로 통일해줄 것” 업계에 권고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KDC, 위원장 강승기, 이하 다이아몬드위원회)는 2월 20일 ‘합성다이아몬드 표준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위원회는 우선 합성 다이아몬드의 용어 규정을 정립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해 영문으로 ‘Lab grown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나, 이같은 영문을 한글로 읽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또는 ‘Lab다이아몬드’ ‘랩 다이아몬드’, ‘양식 다이아몬드’ ‘배양 다이아몬드’, ‘Synthetic diamond’ ‘Laboratory-grown diamond’와 같은 표현으로 다양하게 언급해 왔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위원회는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용어 이외에 이같은 용어들을 모두 단독으로는 쓰지 말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단, 영문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표기한 다음, 예를 들면 ‘Lab grown 다이아몬드’라는 영문 표현을 가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표현 옆에 ‘Lab grown 다이아몬드’라는 영문 표현 없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한글 표현만 병기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위원회는 합성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을 쓸 경우, 이 경우는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발표했다. 즉 합성 다이아몬드를 일반적 다이아몬드처럼 ‘합성’이라는 표현을 빼고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다이아몬드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고객에게 유통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거래지침, 관련 분쟁조정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한국귀금속중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사)한국귀금속중앙회는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합성 다이아몬드로 따로 분리되어 제대로 유통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문의 | (사)한국귀금속중앙회 02-776-9989www.koreadiamondcouncil.kro.kr---------■ 합성 다이아몬드 유통시 주의할 점 감별 기관 선정 중요!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들 모두 다이아몬드 유통시 필히 해당 다이아몬드가 천연이 맞는지 아니면 합성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성 다이아몬드 제품인데도 천연 다이아몬드로 오인하고 판매할 경우, 이후 해당 업체는 여러 고객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들은 우선 감별 기관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별이란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들의 진위를 가려내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감정이라는 용어는 천연 보석들의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지칭한다. 이런 면에서 국내 감정원들은 대부분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감정 작업은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자체가 천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감별 작업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W 감정원과 H 감정원, M 감정원만이 그 같은 감별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값비싼 감별 장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감별 전문가를 보유하는 등 자체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쓰브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경우엔 해당 업체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산하 감정연구소를 통해 감별을 거쳤거나, 여타의 자체 감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전문 업체인지 아닌지를 엄선하여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에는 명백히 고객에게 해당 제품은 합성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고지하고 판매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판매했다가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 언론을 통해 이슈화 할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최악의 상황 넘기면서, 서서히 소비 심리 회복세"대구 교동 오픈 상가들이 낮 12시 출근 3-4시 퇴근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영업 시간은 일단 28일까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이 후 손님이 줄기 시작했는데,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았다."지난 해 12월 31일 중국 우한 화난 수산시장에서 상인 27명이 원인 모를 폐렴이 발병했다고 밝힌 후 약 80여일이 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19일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8만 928명, 사망자 3,2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9일 중국 자체 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0명이었다고 발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그래서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60여일이 지난 3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는 총8,565명이고, 완치자는 1,947명, 총 검사자 누적 수는 307,024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 외 세계 상황은 이탈리아에서 지난 달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중국 외 확진자 수는 약 16만여 명을 넘기고 있다. 그리고 중국외 누적 사망자 수는 6,8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이러한 코로나 발병 사태가 국내 주얼리 업계에 얼마나 미치고 있지, 그리고 이 후 전망이 어떠할지를 살펴 봤다. ■ 3월 20일 현재 국내 상황은# (대구 교동 밀집 상가) “대구 교동 오픈 상가들이 낮 12시 출근 3-4시 퇴근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영업 시간은 일단 28일까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이 후 손님이 줄기 시작했는데,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매장에 나와 봐야 손님이 한명도 오지 않을 때가 다반사다. 매출이 1/10이 아니라 아예 0%대로 줄었다. 이런 상황이 다음 달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마저 갖기 어려워서 큰일이다.”​# (부산 범천동 밀집상가) “부산 범천동 일대 소매점들은 주 3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많다. 제조업체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예년에 비해 10-20% 대로 매출이 떨어졌고, 고정 비용 지출 때문에 적자가 엄청 나다.3월 13일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 한 후, 주말에는 약간씩 고객들 왕래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결혼 손님들마저 결혼식을 미루면서 예물들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현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 ​#(서울 종로) “주4일 근무하는 공장들이 많고, 그 것도 오후 3-4시면 퇴근하는 단축근무 형태가 일상화되고 있다. 제조업체들 매출이 지난 해 대비 20-30%대로 줄었다. 오픈 상가들의 경우도 매출이 대부분 지난 해 대비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대구 부산 쪽에 주 거래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국내 주요 주얼리 밀집 지역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경우 서서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3월 9∼12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하철 374만 8천명, 버스 386만 7천명이었고 자동차 통행량은 582만 8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보다 한 주 전 평일인 2∼6일 기록된 지하철 366만6천명, 버스 381만4천명, 자동차 581만9천대보다 모든 부문에서 소폭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지하철 이용객과 차량 통행량이 언제쯤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지가 앞으로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늘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경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시기라 할 수 있는 올해 1월 1∼19일 중 평일 서울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하철 580만8천명, 버스 561만5천명, 자동차 627만3천대이었었다. ■ 코로나19 첫 발표 후 80여일이 지난 중국의 상황은국내 인터넷 매체 이코리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에서 전날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후베이성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는 34명으로 집계됐으나, 위건위는 이들이 모두 해외에서 역유입된 환자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경제도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이코리아가 전한 17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멍웨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베이성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 회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저장성과 장쑤성, 상하이시, 산둥성, 광시성, 충칭시 등 핵심 공업지역 내 공장 가동률은 거의 10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사용량 또한 비철금속 산업의 경우 전년 수준을 회복했고, 제약·화학·전자 등은 평소의 9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의 내비게이션 앱(App) ‘오토내비’(AutoNavi)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심 내 쇼핑가의 교통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 쇼핑가 주변의 이달 14~15일 교통량을 지난달 15~16일 교통량과 비교한 결과 약 30%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앞으로 우리나라 전망은 지난 3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54일 만인 지난 13일 하루 동안, 완치된 사람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이었고, 퇴원자는 177명으로 드디어 퇴원 환자 수가 확진자 증가 수보다 더 많아졌다. 이에 따라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는 전일 기준 7470명에서 7402명으로 68명 감소하게 됐다. 그리고 그 사이 이뤄진 진단 검사는 총 24만 8,647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최악의 시점을 지나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지표가 호전돼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보다는 발병 양상이 심각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4월 중반 시기가 되면 확실히 경기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홍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한 한국인이 최근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일반 대중식당들의 매출도 서서히 정상 수준을 향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전만 해도 매출이 1/3 이하로 떨어져서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와중에(악수 금지), 개인 간 유동성을 다시 확보해서 사람들이 교류하기 시작, 예년의 매출 대비 70~80% 정도로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글도 올렸다. “최근 홍콩에서는 홍콩의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홍콩 달러 $10,000불(한국 돈으로 150만원 정도)을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의결을 하고 7월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6천불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우리나라 또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같은 전국민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금값의 경우도 서서히 내림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협회 유동수 회장은 “세계 금 시세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금값이 그 동안 크게 상승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안전 자산 선호와 투자 금 수요 비율은 세계 금 시장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세계 금시장의 최대 수요는 장신구 수요로 장신구 금 수요가 전체의 약 50%, 산업체의 금수요가 약 30%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세계 경기 둔화로 장신구 수요와 산업체 금 수요가 크게 떨어지게 돼, 앞으로 금 시세의 약세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나마라도 국내 금 시세가 떨어지면 국내 소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가세제 개선 대안   가치소비 없는 금거래에 대한 과세는 중복 과세의 모순, 근본적 개선 필요업계 활성화 대안   귀금속보석 관련 모법 제정으로 K-주얼리가 신 한류 이끌어 가도록종로구 귀금속보석업 밀집지역 귀금속보석인들과 전국 귀금속보석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종로는 국내 귀금속보석업계의 심장부입니다. 이 곳에서 전국 귀금속보석 제품의 약 70%가 생산되고 있고, 약 3천개의 귀금속보석 제조·도소매·유통 업체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 곳 밀집지역의 귀금속보석업 종사자만 약 3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로를 비롯한 전국에서 생산되는 귀금속보석 제품들은 독창적 디자인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로 세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금속보석업계는 정부의 무관심과 귀금속 제조 산업 지원 정책 부족으로, 국내 공장이 해외로 이전 하는 등 귀금속 제조 기반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보석 산업의 위기를 막아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2월20일 종로구 밀집지역으로 방문하여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젊은이들이 귀금속보석 기술을 배우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현장(공장)에는 보통 50~60대 이상의 숙련기술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숙련 기술을 가진 청년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귀금속보석 제조업계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동료 국회의원들과 협업하여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도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년 인력 육성 정책을 만들어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겠습니다.화려한 귀금속 제품들의 이면에 열악한 소공인들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귀금속보석 소공인들의 안전・건강 등 일하기 좋은 작업장 마련을 위해 지원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지역구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귀금속보석업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케이주얼리(K-JEWELRY)는 케이뷰티에 이어 세계 시장 선도 잠재력을 보유한 한류산업입니다. 화장품이 화장품관리 모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오늘날 세계 유수의 화장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류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귀금속보석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귀금속보석 관련 모법을 제정해 케이주얼리(K-JEWELRY)가 신 한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출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종로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그 연장선에서 종로구 밀집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말씀해주십시오.종로지역의 귀금속보석 제조 소공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종로지역 귀금속보석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별로 소규모 지원금을 지급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영세사업장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이 아니라 종로 귀금속보석 제조 소상공인들이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형태의 산업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업계의 많은 현안 중에서도 금 부가세제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금은 제2의 화폐로서 그 자체의 유통과정에서는 전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금거래에 일일이 부가세를 물리다보니 너무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화폐는 화폐가치가 소비될 수 없어 가치하락이 없기 때문에 재화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치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金)은 화폐와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가치소비가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金)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또 순금과 가치변화가 없는 고금을 매입해서 과세재화를 만들어 다시 소비자에게 팔면, 또 다시 그 금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됩니다. 한 과세재화에 과세가 중복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 거래는 음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귀금속보석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재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지금의 유통질서가 음성화되므로 산업전체 거래가 음성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이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귀금속보석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금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이에 업계에서는 금 자체의 거래 과정은 화폐를 주고받는 거래와 동일하므로,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귀금속보석 업계에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조세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 기획재정부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귀금속보석업계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귀금속보석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우리 종로의 귀금속보석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들어가 미래통합당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귀금속보석업계에 활력 불어넣을 정책과 유통판로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능과 실력 갖춘 귀금속보석 업계 리더들께서 종로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경제에 입각해 기업하기 좋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장우 기자 

부가세제 개선 대안   금제품에서 금값 제외한 부가세 부과 방안 도입 검토할 것업계 활성화 대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해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먼저 선거를 맞이하여 종로구 귀금속보석업 밀집지역 귀금속보석인들과 전국 귀금속보석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귀금속보석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주얼리 제품들을 만들고 유통해 주시는 전국의 귀금속보석인들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귀금속보석업은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고,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산업입니다. 섬세한 손 기술과 예술적, 조형적 안목이 필요한 문화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산업을 꽃피우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귀금속보석업체들의 20%를 차지하는 종로의 귀금속보석인들께서는 관광, 여행과 연계해 이 지역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2월 10일 종로구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귀금속 수출액이 수입액의 12배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역전돼 수출이 수입의 절반을 좀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외 경쟁력이 약해지다 보니 청년들의 진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금속보석 제조업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이 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포함해 그 자리에서 귀금속보석단체 대표들을 만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당선돼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귀금속보석업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회에서 수입 과정에서의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관세법을 개정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부과되던 관세까지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저는 돈화문로를 문화와 산업의 거리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인사동의 문화, 전통미술, 궁중문화와 귀금속보석업 같은 디자인 산업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금속보석산업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문화비즈니스 산업이고, 청년의 활동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종로를 만드는 데에 귀금속보석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귀금속보석업에 종사하시는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종로와 귀금속보석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 연장선에서 종로구 밀집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의 귀금속 권장업종은 약 3천여개 사업체에서 3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로 귀금속지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 클러스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로 귀금속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 돼,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저는 서울시가 건립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비즈니스동과 전시 판매동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관들이 추진해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판로지원, 인재양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감정지원연구, 네트워킹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저는 지역 환경개선 및 인프라 확충, 자금 융자 및 대출 확대와 사업장 임대료 지원, 광고/홍보 등 마케팅 컨설팅 지원,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업계의 요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흥지구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업계의 많은 현안 중에서도 금 부가세제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금은 제2의 화폐로서 그 자체의 유통과정에서는 전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금거래에 일일이 부가세를 물리다보니 너무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은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시세가 정확하게 고지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제품의 마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금 제품을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보면, 종래에는 금제품 가격보다 부가세가 더 많아져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귀금속업계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잘 협의하여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 자체의 거래 과정은 화폐를 주고 받는 거래와 동일하므로,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차삼준 박사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법안의 시행과 관련되는 품목의 범위를 추가해달라는 업계의 요청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주얼리 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습니다.끝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성장해야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대화하고 많은 것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대용 기자 

 직원들이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는 소속감으로 똘똘 뭉친 기업와이스미스 박영철 대표는 1989년 처음 서울 남대문의 한 귀금속 제조업체에 입사했다. 그리고 이후 25년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5년 이 회사를 설립했다.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될 때가 회사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영인으로서 박 대표의 화두는 다른 게 아니었다. 일반적인 불황이다, 매출이 떨어졌다, 수금이 안된다와 같은 문제들은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들일 뿐이었다. “주얼리 제품의 핵심은 디자인과 세공 기술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혼을 담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과 제품이 나올 리 있을까요. 그리고 디자인과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매출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수금이 잘 될 수 있을까요.”전체 내부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혁 실장도 한 마디 거들었다.“디자인과 제품의 수준은 언제나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어느 회사가 만든 제품은 끝내줘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바로 직원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자인이나 제품의 마무리를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서 손이 한번 더 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1/3 규모의 여유인력 운용의 이유이런 면에서 이 회사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한다. 우선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그래서 여유 인력을 충분히 두고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도 업무가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다. 이같은 여유 있는 인적 구성은 회사의 연월차 제도 시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원하는 날에 휴가를 이용하려면 일정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사는 고난도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로 알바를 쓰거나 기간제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이같은 유휴인력 활용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탁월한 제품을 내기 위한 이 회사의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인재들이 몰리다아울러 이 회사의 인적 구성 수준은 매우 놀라울 정도다.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대표 포함 기능장만 3명이나 된다. 그러다보니 이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같은 인재들과 같이 계속 일을 하려면 회사 차원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업계의 관행과는 달리 이 회사는 진즉부터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회사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4대 보험 가입, 연장근로 수당 제도, 휴가 규정, 퇴직금 제도 등을 일찍부터 적용해 왔다. 이외에 이 회사는 명절 때나 휴가 때에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월 1회 팀별 회식, 년 1회의 직원 워크샵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네임펜 뚜껑이 열려 있네”이러한 가운데 이 회사는 회사와 직원들간 높은 응집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 서로간에 ‘이 회사는 진짜 내 회사다’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단적으로 이 회사 기업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을 들여다보자. 김 실장의 얘기다. “작업을 하다가 무심코 네임펜 뚜껑을 닫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직원이 한마디 해 줍니다. 뚜껑이 열려 있네. 이렇게 서로서로 내 회사다 하는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회사 운영이 전체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리고 김 실장이 한 마디 더 했다. “만일 지난 달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에서 서로 얘기가 나옵니다. 더 열심히 만들자. 그렇다보면 제품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고, 제품의 하자도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이제 이 회사의 노동 친화적 기업 문화가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확실히 정착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공장 맨 바닥에서 잠자던 시절그런데 이러한 기업문화로 발전해오기까지에는 이 회사 박 대표의 어렸을 적 경험을 따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는 워낙 어려서 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따로 기숙사가 없었던지라 일 끝나고 공장 맨 바닥에 이불을 깔면 잠자리가 되는 식이었다. 그러한 공간에서 10여 명의 공장 형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는 굳은 심부름은 혼자서 다 담당해야 했다. 그리고 일을 못한다며 일 끝나고 맞기도 엄청 맞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나 꿈을 잃지 않았다. 그리하여 밤낮없이 열심히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그는 마침내 지난 2011년 귀금속 분야의 기능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 바로 오늘의 기업을 일구어 오기까지에는 그의 남다른 각고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어렸을 적 공장과는 정반대의, 꿈의 직장을 향한 도전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17세 업계 입문 후 끝없는 학업정진, 공감과 포용 경영 실천하는 최점락 대표의 경영 이야기2019년 주어링은 정부로부터 고용환경 우수기업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이 회사는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장애인, 아울러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 하는 꿈의 기업을 향해 끊임없이 발돋움하고 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장애인들이 우리 회사에 오면 뭔가 당당한 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좋다는 얘길 주로 합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공감할 뿐, 스스럼없이 각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한 담당자의 이야기다. 또한 이 회사의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 회사의 직원들 중 40%가 여성 직원들인데, 이들은 디자인실, 세공실, 출고, 매장, 관리 등 여러 부서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두 명의 직원이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사용한 후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두 번의 출산 및 육아 휴가 기간을 사용했었죠. 그 과정에서 장기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성 보호의 소중함을 알기에 충분히 감내해 왔습니다.”“여성들도 일하기 편안해!”출산 육아 휴가 제도 못지않게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 휴가 제도 도입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 제도를 3~4년에 걸쳐 근로자와 경영진간 꾸준히 논의를 해온 끝에, 현재에 이르러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대표님이 언제나 워라밸[일(Work)과 삶(Life) 사이의 밸런스(balance)를 추구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기업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직원들의 가족 여행 같은 경우에는 꼭 빠지지 말고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이같은 제도들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 회사는 유휴 인력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이같은 인력이 전체 직원들 중 약 15%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외에 이 회사는 지난 해부터 직원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e-복지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각종 제품 및 서비스를 시가 대비 최고 8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복지 제도다. 이같은 다양한 노사간의 상생 시스템의 적용은 결국 회사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 브랜드 뿐 아니라 주문자 상표(OEM)로 수많은 브랜드 상품들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백화점에 입주한 고급 브랜드사들부터 독립적으로 오픈해 있는 명품 브랜드사들 제품들도 이 회사에서 제조하여 납품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이같은 업체들을 거래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세공이면 세공, 어느 면에서든지 제품이 차별화돼 있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직원들이 확실히 포진하고 있다. 장기 근속 사원들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경영 또한 배움의 길”이같은 노사 상생 경영의 이면에는 이 회사 최점락 대표의 각별한 상생 철학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17살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귀금속업계에 입문한 최 대표는 24살 때 일찍부터 창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95년도에 상호를 주어링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배움에 사무쳤던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지 21년 만인 지난 2006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학사 졸업과 동시에 경기대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2012년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15년 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했고, 지난 해에 이르러 박사 과정까지 온전히 학업의 과정을 마치게 됐다.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에게 경영이란 끊임없는 학업 정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어링에는 그가 아끼는 제자들도 다수 직원으로 들어와 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어링은 끝없는 실험이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여졌다. 

 ‘회사 키우려면, 처음부터 정도를 걷자’는 김안모 대표의 판단 적중「한국금거래소쓰리엠(대표 김안모)」은 귀금속 분야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다. 연간 매출이 1조 5천여 억원에 이른다.  이를 기반으로 귀금속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년 주식 상장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처음 형제기업으로 출발했다.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3형제 중 제일 맏이인 김안모 대표는 2002년도에 처음 귀금속 업계에 입문했다. 둘째인 김현모 사업 부문 사장은 이미 세공 분야에서, 셋째인 김윤모 관리 부문 사장은 소매점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첫 창업할 때의 상호인 한국귀금속쓰리엠에도 형제들 이름에서 이니셜을 가져와 ‘쓰리엠’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기했다.​산업용 골드바 시장 창출한데 당시만 해도 업계의 음성화 관행은 지금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는 시장을 따로 창출하여 양성화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그래서 뚫게 된 분야가 산업용 및 의료용 골드바 판매 시장이었다. 이 분야는 거래 상대 업체들이 큰 기업체들이거나, 의료업체들이어서 합법적 거래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게다가 마침 이 분야에서는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처음 5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외형상으로 급성장 가도를 걷게 됐다. 그래서 이미 2010년말에는 누적 매출액 1조 2천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후 2011년에는 중견 금거래업체였던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소매 브랜드인 ‘골드쉘’을 론칭하게 됐다. 2012년에는  한국조폐공사와 Gold Bar 및 Silver Bar제조?공급 계약을 맺게 됐고, 또 전국 30여 곳의 이마트 매장에도 판매 매장을 확보하게 됐다. 2013년에는 창립 8주년을 맞아 회사 이름을 현재의 한국금거래소쓰리엠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이 해에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더불어 동년에는 국민은행과 골드바 공급계약을 맺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국 42곳의 금융기관들과 골드바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소매점 브랜드 ‘골드쉘’ 론칭이와는 별개로 이 회사는 홈쇼핑을 통한 골드바 판매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 GS 홈쇼핑을 통한 골드바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대부분의 홈쇼핑을 통해 골드바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e-Commerce 온라인몰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는 28개사의 온라인몰을 통해 골드바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착실히 성장해온 이 회사는 창업 후 만 10년 되던 해인 지난 2015년 말, 연매출 1조 120억 원을 달성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7년에는 1조 5천여 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이 회사의 소매점 브랜드인 ‘골드쉘’은 론칭 후 3년만에 전국에 3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이 브랜드는 토종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브랜드의 대리점은 65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2016년에는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인 엠브로(Mbro) 매장을 청담동에 내기도 했다.‘정도’라는 사훈 발표이 회사는 창립 때부터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연월차 보장 등의 근로 조건을 이미 도입했다. 이후 현재에 이르러 이 회사는 근로 복지 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선 이 회사는 장기근속 사원을 위한 예우를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5년 근속 사원에게는 순금 5돈, 10년 근속 사원에게는 순금 10돈, 15년 근속 사원에게는 순금 15돈을 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격년에 한번씩 전 사원들이 동참하는 해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3박 4일로 괌을 다녀왔고, 올해는 3박 4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다.회사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전액 비용 지원, 분기별 1~2회의 문화의 날 영화 관람 지원(영화관람 전 햄버거세트 등 간단한 석식제공), 직원들 회식비로 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생일 당일에 생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에 주식 시장 상장이 완료되면 사내 복지 제도는 또 한 번 더욱 풍성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 직원들이 원한다면 사원주주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사원 복지 제도와 관련해 김 대표의 다음과 같은 얘기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렸다.“어느 기업이고 맹목적인 복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사내 복지의 확장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서로 힘을 합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같이 달성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금 부가세제 개선 통해 한국 주얼리 제품도 10-20배 부가가치 내도록...-어떤 계기로 이같은 논문을 기획하게 됐나민주국가에서 법은 ‘조리(條理)’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국어사전에 ‘조리’란 “글 또는 말이나 논리 등이 앞뒤가 맞고 체계가 있는 갈피”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리가 있다”라고 함은 “앞과 뒤가 맞아 옳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 바로 대표적으로 귀금속업종이 그러하다. 부가가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없던 물건을 만들어 자신이 소비하도록 공급해준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의 수고(부가된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데 금(金)은 사업자가 임의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도 없다. 금은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중복과세되는 모순이 생긴다.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중고품이나 고금을 판매할 경우,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일종의 마진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품목을 싸게 구매하여 일종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판매한다면 그에 대한 마진(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문을 통해 이들 나라들처럼 마진과세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겸용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겸용 세금 계산서 제도)을 제시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고금의 경우 고금 유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고금을 사서 유통을 할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매입단가 계산서와 그 가격에 자신이 붙인 마진에 대한 계산서를 따로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매 거래 단계마다 거래할 때의 국제 공인 금값을 제한, 순수 부가가치(마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돼 합리적으로 제도가 변하게 된다. -그 동안 어려움은 없었나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수십년 동안 정설로 자리잡은 금 부가세 체제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이러한 나의 주장을 얼토당토 않는 별스런 이론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어느 대학을 통해서 밟아야 할지, 어떤 분을 지도교수로 해야 할지 등 과정과정마다 매번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업계 일부에서는 세무사님이 종로 세무서에 계실 때 악명(웃음)이 높았다던데? 2005년도에 종로 세무서에 법인세과 과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그리고 2007년까지 종로서에서 근무했다. 한데 그 때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폭탄금 업체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금 사업자 등록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신뢰감에 확신이 서지 않는 이들에게 함부로 사업자를 내줄 수는 없었다. 잘못하면 국가의 세금이 새나갈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앞으로의 과제는국가적으로 하루빨리 이같은 새로운 금 부가세 제도가 시행됐으면 한다. 우리나라 세공 솜씨는 세계가 알아주지 않나. 게다가 우리나라는 K-팝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컨텐츠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K-주얼리를 들고 세계에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외국 명품 브랜드들은 원가 대비 15배, 2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갖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어디 있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같은 업종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데도, 잘못된 부가세 체제로 인해 만성 밀수 국가, 탈세 국가의 오명을 짊어지고 있다. 귀금속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국가 정책이 오랜 동안 큰 장애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이다. 하루빨리 이같은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우리나라 금 산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차삼준 세무사가 강조하는 ‘금에 부가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는 이유’​ 영원불멸하는 금에 부가세 과세하면, 중복과세의 모순소비세(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치가 소멸하여야만 비로소 국가의 세수로 정착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화가 최종적으로 소비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불멸의 가치를 원래대로 지니고 있는 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토지나 유가증권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요컨대 금(金)은 사업자가 임의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과세되는 모순이 생긴다. 순금의 가격은 전 세계가 동일한 가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순금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순금은 사업자에게 가치변동이 없이 다시 회수되는 것이므로, 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되는 공병과 같은 존재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그 가격은 회수 보증금과 같은 성격을 띠고, 그래서 금은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주얼리 무역 역조 심화, 부가세 포탈 규모 천문학적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은 불행히도 브랜드화가 되기 어려워 완제품 형태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음성화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주얼리 제품의 상표도 제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제로 현재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얼리 법인이 단 한개 업체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산업이 음성화되다보니 자본 투자가 이뤄지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수입은 점차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산업으로 전락했다.<표2>를 보자. 한마디로 주얼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나 소매판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질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표2>의 우리나라의 귀금속 소매판매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귀금속업체들 중 2017년에 자진신고한 사업체 수는 6,741개 업체이고, 총공급가액이 771,468백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제 납부세액이 8,620백만 원에 불과했다. 1개 사업자 연간 공급가액은 약 1억 1,400만 원이고 실제 납부세액은 1백 3십만 원이었다. 그러므로 연간 평균 판매마진이 1천3백만 원으로 추정된다.이같은 결과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연간 매출액과 판매 마진을 갖고는 그 어떤 소매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국내 주얼리 산업을 양성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장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국가 세수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음성화된 매출로 직원 4대보험 신고도 못해금은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시세가 정확하게 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마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제품이다. 해서 일반 소매점의 금 제품 판매 마진율은 거의 바닥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3-5%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 정도는 100만원 짜리 금제품을 판매했을 때 애초 금 가격을 빼면 3-5만원 정도가 영업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소매점들은 서로 경쟁 과정에서 아예 순금 제품들의 경우 거의 노마진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순금 제품들을 국제 시세대로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팔아버리는 대신, 고객들을 유인하여 여타의 패션 제품들 판매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다.그래서 금 업계에서는 부가세가 큰 부담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금 제품을 카드 결제로 팔려고 하면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도 부가세를 내고 나면,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옆 가게에서는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대신, 현금으로 똑 같은 금 제품을 105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파는 사람도 5만원의 이익이 남고, 사는 사람도 5만원이 저렴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가게에만 손님이 몰리게 되고, 정상 거래를 하는 가게에는 계속 파리만 들끓게 된다. 이래서 업계는 공장이나 도매업체나 소매업체 모두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금은 거의 밀수금이거나 소비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되는 고금(중고금)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들춰보면 세금 포탈범으로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귀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5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거의 없다. 주얼리산업의 모든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사업장 매출신고액이 그 총급여액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마련이다. 대부분 음성적인 수입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려야 가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거래의 투명화로 국제적 경쟁력 갖게 된 영화산업을 보라​영화 관람객 투명화, 영화 산업 부흥으로 이어져우리나라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 반사효과로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한 산업이 있다.그것이 바로 영화산업이다. 2000년에 영화관의 국산영화 상영 할당제가 폐지되었을 때 모든 영화인들이 “할당제가 폐지되면 국내 영화산업은 전부 망한다.”라고 하면서 할당제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할당제가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영화산업은 미국의 할리우드와 경쟁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영화관람 수입에 대한 투명성(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예전에 극장들은 입장객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세무당국에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에 영화감독들은 자기가 제작한 영화의 관람객이나 관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좋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극장의 입장객 수를 단 한 명도 속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전국 개봉관의 입장객 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공연장의 입장권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모든 극장에 보급한 것이 크게 주효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공사 상황판에는 모든 극장의 매표현황이 실시간으로 전산집계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므로 상영되는 영화의 상표가치에 관한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나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명한 배당이 이뤄지게 됐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영화 제작 분야에 건전한 자본이 유입되게 됐다. 이로 인하여 좋은 영화를 제작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영화를 제작하려는 인재(人才) 또는 마케팅이나 금융 분야의 인재들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어 업계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상과 같은 영화산업의 예를 보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단순한 세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얼리산업도 위 영화산업의 경우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세공기술이나 디자인 실력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마케팅 분야에서도 한류열풍을 타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값 제외한 부가된 가치에만 부가세 내게끔’ 대통령령만 바꾸면 돼!국세청 공무원 출신 차삼준 세무사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난해 말 통과됐다. ‘세금 계산서 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국내 비합리적인 부가세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 세무사는 이 논문의 가장 마지막 장을 할애하여 주얼리 업계 부가세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까지 같이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금제품 거래 단계마다, 금 제품 가격에서 금값을 제외한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개선안은 전체적인 부가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단지 대통령령을 바꾸기만 하면 당장에 실현가능한 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높다. 이를 통해 업계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 세무사의 논문을 집중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지금 업계는 주지하는 것처럼 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세 체제의 비합리성으로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정부는 이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내놓는 족족 언제나 예상치 못한 암초들을 만나 정책이 좌초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여전히 밀수금과 무자료금 천국이라는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한데 차 세무사의 새로운 부가세 체제를 도입하면 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금거래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 기존에는 비싼 금값 때문에 부가세 액수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금 제품을 8번만 사고 팔고 하면, 똑 같은 금 제품이 애초의 가격보다 두배 이상으로 높아져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계산서 체제에서는 다르다. 거래되는 금값을 제외한 상태에서 단계마다 새로이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매점이 소매점에게 반지 하나를 110만원에 팔았다고 해 보자. 그런데 금값이 100만원이고 도매점 마진이 10만원이었다. 하면 도매점은 금값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마진(부가가치)을 얻은 10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가세로 내는 방식이다. 그 다음 소매점이 그 반지를 소비자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소매점은 금값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한 4만원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이 경우 도매점과 소매점들 입장에서는 거품이 빠진 자신에게 떨어진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 부담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거래가 양성화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세수 증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한데 차 세무사는 이같은 세제 개혁이 특별한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얼마든지 이같은 세제 개혁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값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제도 어떻게 시행하나? 주류 유통 과정 중 공병에 과세 제외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3항’ 개정 필요차삼준 세무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금 제품 유통 과정 중 금값을 제외하는 부가세 체제는 전혀 현행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를 살펴보자. 그는 논문에서 현재 주류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병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금 부가세를 얘기하는데 왠 공병 타령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한데 차분하게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금 부가세제 개혁과 관련해, 그가 너무 예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병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자. 그리고 먼저 주류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보자. 현재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3항 조항은 현행 주류 등의 공병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다. 시행령은 이 조항에서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A)는 공병 가격을 제한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주류 도매업자(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주류 도매업자(B)는 실제 계산서는 공병값을 제외하고 발급받지만, 제조업자(A)에 대한 입금은 공병 값까지 포함하여 입금하게 된다. 이 방식은 도매업자(B)가 수퍼나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C)에 주류를 공급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병값은 제외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부되지만, 도매업자(B)에 대해 소매점(C)은 공병값까지 합산하여 입금을 하는 것이다. 이어 소매점(C)도 마찬가지다. 소매점(C)은 소비자(D)에 대해 공병값을 받고 주류를 판매한다. 하지만 소매점(C)도 공병값을 제하고 판매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공병값은 단지 재활용되는 공병의 보관 수수료 역할만 한다. 그래서 소비자(D)는 공병을 나중에 소매점에 갖다 주고, 공병값을 환급받게 된다. 이후 소매점(C)이나 도매점(B), 제조업체(A)도 비슷한 관계다. 소매점(C)이 소비자(D)에게 공병을 수집하여 도매점(B)에게 갖다 주면, 소매점(C)도 똑같이 공병값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병은 매매 과정에서 전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 수집하여 갖다 주면 공병값을 그대로 환급받게 되는 매개체일 뿐이다.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부가세 체제안을 내놓은 차삼준 세무사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논지는 위 사례에서 주류가 아닌 금 제품을 거래한다고 가정하고, 부가세에서 제하는 공병값 대신 금값을 제한다는 가정하에, 똑 같은 거래 관계에 금값을 대입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병과 금 거래는 어떤 점에서 비숫하다고 볼 수 있을까. 공병이 위와 같이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공병의 특별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공병은 유통 과정에서 거의 변질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또 공병은 그 자체 거래만으로는 전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당국에서는 공병 자체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금과 공병을 비교해 보자.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금은 대대손손 사용해도 전혀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금 또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릴 수도 없다. 국제적인 시세가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장롱안에 있는 금제품도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대목에서 차 세무사는 관계 당국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병 거래에서 부가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면, 금제품거래 과정에서 부가세 과세 적용을 제외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에 따라 차 세무사는 위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3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약간만 변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고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과 주얼리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금(金)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또는 금(金)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또는 금(金)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제외의 효과​“과거 폭탄금 업체들 비롯, 밀수금 업체들 발 못 붙이게 될 것” 의제매입 세액공제 따른 세액 탈세, 수출업체들의 부가세 부당환급도 사라질 판정부는 우리나라의 음성적인 금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정부가 2003년 7월부터 금지금(금괴) 수입에 있어서 기존 10%의 부가가치세와 3%의 관세를 면제했던 정책의 경우를 보자. 하지만 이 제도는 이른바 폭탄금 업체들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폭탄금 업체들이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세금 포탈을 염두에 두고 비과세 업체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업체들을 말한다. 이러한 폭탄금 업체들은 금값까지 포함된 금지금 판매대금의 부가세를 포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한데 금값이 제외된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세 포탈의 매력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폭탄금 업체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로 인해 발생됐던 세액 공제 탈세 행위도 비슷한 이유로 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지금을 대량 매입한 다음 수출용으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 행위는 더더욱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매입할 때의 금값이나 수출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금값이나 같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을 환급액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오히려 이 제도가 서서히 선순환하기 시작하면, 밀수금도 서서히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금 거래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밀수금을 사서 거래하나 정상금을 사서 거래하나 더 이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밀수금의 대대적인 양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