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념 특별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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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19-03-18 19:50본문
제목, 귀금속업 그간 찬밥신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부제, 제도 개선 통해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서울 종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6선의 중진 여당 의원이다. 현 20대 국회 전반부 국회의장도 역임했다. 그러한 정 의원은 평소 귀금속 보석업계를 끔찍이도 잘 챙기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는 주얼리 업계 밀집 지역인 세계적 수준의 쇼핑시설을 육성하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만연돼 있는 업계의 음성적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귀금속업계의 발전에 대해 정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만나봤다.
Q: 현재 지역구인 종로 3가 지역에는 전국 15,000여 개의 귀금속 보석 업체 중 약 20%인 2,900여 개의 업체들이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소 업계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가
A: 종로는 대한민국 주얼리 산업의 메카다. 종로 주얼리 업체들이 잘 되면 전국 업계가 잘 풀려가는 징표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 동안 언제나 업계와 소통하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19대 국회 당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부과되어 왔던 개별소비세를 반출단계에서 1회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Q: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제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재임시절, 개별 입법 발의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하지만 주얼리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의할 의원을 소개하는 등 측면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2018.1)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자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주얼리 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법안들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나석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해 12월 7일 통과됐다. 우리 귀금속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Q: 평소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업계 경쟁력을 어떻게 봐 왔는가
A: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손기술이 뛰어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래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귀금속 분야에서만 15차례나 금메달을 거머쥔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주얼리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에 비해 매우 저평가된 분야로 남아 있다. 현재 약 6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아닌, 사치성 소비재가 유통되는 음성적 시장이라는 절름발이식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진흥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2003년 정점을 기록했던 주얼리 분야의 수출실적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03년 대비 수출규모가 1/5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 후 수입 초과율이 계속 커지고 있다.
Q: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A: 본 의원이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8개 부처 합동으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노력은 현재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범 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주얼리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중국 등 해외에서는 한국산 주얼리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데 정작 국내에서는 주얼리 산업이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범정부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업계가 음성화돼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솔직히 무자료 관행은 전형적인 탈세의 한 방편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 중 하나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결과적으로 업계와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었다. 귀금속은 국가의 자산이자 또 다른 화폐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법과 제도가 부실해서 산업 경쟁력 뒤떨어지는 것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문화수준을 고려할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귀금속·보석을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최근 주얼리 업계 스스로도 무자료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여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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