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위원장, ‘FTA활용간담회’서 지적

주얼리제품을 수입할 경우 FTA를 적용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지만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할 경우에는 FTA를 적용받기 어려워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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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주얼리 업종 FTA 활용 간담회’를 지난 4월30일 서울주얼리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종로타운 3층)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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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과 이봉승 단협 회장을 비롯, 귀금속보석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정책 소개, 주얼리산업 수출 및 FTA활용 현황 발표,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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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이명호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국제통상 FTA위원회 위원장(예당 대표)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효자산업이었던 주얼리산업이 이제는 외화를 낭비하는 산업으로 전락했다”며 “해외 브랜드들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제품 수출은 예전 수준으로 정체돼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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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주얼리 수출 규모는 2018년 기준 1억6천만달러로 전년대비 30.3% 감소했으며 2009년(1억6천만달러)과 동일수준으로 10여 년 간 정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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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입은 4억8천만달러를 수입해 전년 대비 9.6%가 증가했다. 특히 EU FTA,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얼리 수입이 급증해 10년간 360%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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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섰으며 적자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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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국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으나 보석·귀금속 등 원자재는 다양한 부분의 원산지 기준이 설정돼 FTA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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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위원장은 “해외에서 주얼리 제품이 수입될 경우, FTA를 활용해 100% 무관세로 들어온다”며 “금 등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절반은 과세 수입을 하고 있어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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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기준 귀금속 및 주얼리 관련 전 품목(7101~7118) 중 수출 81.6%, 수입 70%가 FTA를 활용했다. 수입의 경우 주얼리(7113, 7117)는 100% FTA 활용해 무관세로 수입했다. 반면 원재료 금(7108)은 59.4%만 무관세 수입했다. 수출은 귀금속주얼리(7113)의 79%, 모조주얼리(7117) 48.3% 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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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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